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조건,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1. 기본 요건 5가지

법에서 정한 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판단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1법인이 아닌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3. 3급여, 사업 등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4. 4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 5과거 회생·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2. 소득 형태별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규직 급여소득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을 지킬 수 있는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지입니다.

3. 자격이 안 될 때는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채무가 한도를 넘거나 반복 소득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채무 규모, 연체 기간, 재산, 소득 안정성에 따라 다르므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먼저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